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국보다 100년 뒤진 중국

세계의 중심, 중국의 진면목을 살펴본다.

김경아, aksiwjd@epochtimes.co.kr      등록일: 2006년 07월 17일

중국은 장미빛 미래를 얘기하지만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독재의 실체는 낙관적이지 않다.

2005년 2월 20일 중국과학원 중국현대화 연구센터가 중국의 국력을 스스로 평가한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2080년에 이르러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경제력(구매력 기준,3580달러)은 영국의 1881년, 네덜란드 1897년, 1892년의 미국 수준이다. 1인당 GDP를 30위 올리려면 50년 필요하다고 추정(현재 108개 국가중 69위), 30위를 더 올리려면 21세기 후반 5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을 앞서려면 앞으로 100년이 걸린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한 학자에 의하면 현재 최저빈곤 수준인 하루 2달러 혹은 그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계인구의 절반(30억 명) 이다. 그 중 절반이 중국과 인도에 살고 있다.

중국인의 6억 5천만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자인 셈이다.

중국은 한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성이 있는가 하면 이미 개인소득 만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광동성도 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인 세계적인 석학 레스터 C 서로우(Lester C Thurow)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과 가장 빈곤한 성(省)의 격차는 14배에 이른다. 외국 회사는 중국 시장이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중국에 도착하면 시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또 중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세계화 이후 부의 지배'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적한다.

로스 테릴 박사에 의하면 "중국은 사실 ‘문명’인데 국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이며 현재와 같은 중국은 21세기에는 부적격(misfit)의 나라다"라고 강조한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이춘근(政博)박사에 의하면 인명을 경시하는 중공의 독재정권은 21세기의 세계흐름에 맞지 않는다. 지구역사상 10억이 넘는 나라를 한 정권이 다스린 적이 없으며 경제발전은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민주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이 지금보다 대폭 향상될 경우 지금과 같은 싼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춘근(李春根) 박사의 말대로 30년 전인 1976년의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 7위였으며 지금도 세계 7위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1년에 몇 % 경제 성장하는지 누구도 모르며 LA타임스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최악의 경우 2%라는 통계 자료를 밝혔다.

이춘근(李春根) 박사는 “중공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함께 수반된다는 논리를 간파하고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과 13억 인구(세계 인구의 2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하는 WTO가입국이다. 또한 엄청난 시장과 자원이 있다. 미국에 대항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며 2008년 올림픽 유치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중국의 1400만 명의 교사들은 하루에 한 개의 분필만을 사용하며 귀주성 주민의 평균 1년 소득이 우리 돈으로 42만원이다.

광시성의 좡쭈 자치구 마을의 연간 수입이 400위안(약 50달러)도 안 되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후난성의 농민들은 세금징수에 못 이겨 중국 전역에 평균 7분 마다 1건씩 폭동이 발생(2005년 약 87,000건의 폭동 발생)하고 농민과 근로자, 소수민족 등이 겪고 있는 극도의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 사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밖에 중공 강제수용소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장기적출 하는 사건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 (주로 파룬궁 수련자)의 배를 가르고 장기적출한 사건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7월 6일 전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 국장이자 8선 국회의원인 데이빗 킬구어(David Kilgour)와 국제적인 인권변호사 데이빗 마타스(David Matas)가 조직한 독립조사단에 의하면 지난 2달 동안 파악한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는 방증(傍證)이며 자신들의 조사에 기초한 이런 판단은 민사사건 판결에 사용하는’확률평균‘표준에 따라 도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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