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원 공무원보다 주민 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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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합 지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09-08-26 18:01본문
통합을 지원하는 정부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현행 지자체는 100년도 넘는 갑오경장 무렵 확정된 것이며, 지방 인구가 줄고 재정이 취약함을 감안하면 이대론 안된다.
따라서 행정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주민들의 복지를 늘리자면 이웃지역을 3~4개 단위로 합치는 게 백 번 낫다.
현재 성남-하남, 남양주-구리시, 마산-창원-진해시,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국 10여 곳에서 통합 논의가 일어나는 차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통합 가속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현재 성남-하남, 남양주-구리시, 마산-창원-진해시,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국 10여 곳에서 통합 논의가 일어나는 차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통합 가속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수백 억원 내지 수천 억원에 이르는 교부금을 위시해 각종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학교나 문화시설 건립 우선 배정 등 솔깃한 내용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공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등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혜택은 다 준다니 지자체들도 해볼 만하다 하겠다.
현재 통합이 논의되는 10개 지역이 통합을 완료하면 그 효과는 3조9182억원에 달한다니 중앙정부의 퍼주기식으로 보이는 지원도 감행해 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끼워팔기식 내용도 보인다. 지자체 통합이 이뤄져도 공무원 정원을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초기엔 부시장 등 일부 고위직 신설까지 눈감아줘 되레 공무원 증가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끼워팔기식 내용도 보인다. 지자체 통합이 이뤄져도 공무원 정원을 앞으로 10년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초기엔 부시장 등 일부 고위직 신설까지 눈감아줘 되레 공무원 증가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50만명 이상 도시만 구(區) 설치가 허용되는데 통합지역은 그냥 해주겠단다. 지자체장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런 것 같다.
또 합친 경우라도 국회의원 정원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나 정치인의 기득권 내지 철밥통은 손도 못댄다는 얘기다.
이 수많은 공무원들은 교부금이 부풀려 내려오면 서로 나눠먹기에 바쁠지 모른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혜택은 무엇인가? 10년을 3~5년 쯤으로 단축하고 국회의원 숫자 감축도 병행해야 옳다.
그리고 자율통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ㆍ군ㆍ구를 전국 50~70개 단위로 강제통합하는 법개정안을 조기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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