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설] 계급파괴 시작된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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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7월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계급 파괴가 시작됐다. 정부 수립 이후 지속돼온 연공서열주의와 폐쇄적 계급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신 능력 및 성과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됐다. 따라서 더 이상 시험기수나 연령, 승진순서 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오로지 개방과 경쟁을 통해 보직을 받으면 된다. 이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려가 있다면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 보다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다.
엊그제 중앙인사위는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1240개 직위의 등급을 확정 발표했다. 이 중 중간그룹인 다·라 등급이 52.8%로 가장 많고, 상위그룹인 가·나 등급은 15.7%, 최하위 마 등급은 31.5%로 나타났다. 과거 1급 중 일부가 마 등급에 배정되고 3급 초임국장 중 일부는 다 등급에 포진했다. 계급 파괴와 함께 역전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같은 1급이면서도 13%인 28개 직위는 다 등급 이하를 받았다. 과학기술·연구 직위를 행정직보다 우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연구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경제적 가치 등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직무등급 분류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은 듯하다. 인사위가 구체적인 직위등급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도 그렇다. 일단 공무원끼리만 알게 됐을 뿐이다. 인사위가 너무 눈치 보기에 나서지 않았느냐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체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바란다. 국민들도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까닭이다. 좋은 정책이나 제도일수록 국민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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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2006-07-08 09:00]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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