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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어야 할 대목: 지난 8년은 “이념세력에 의한 국가파괴”의 공간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이변이 발생했다. 좌익들이 득세하여 국가의 선장실을 차지해 분탕질을 쳤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체면-체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리 판단이라는 게 전혀 없는 빨갱이 족속들이 갑자기 인터넷 메뚜기 떼를 동원하고, 상대방을 모략하고, 유능한 애국자들을 보수꼴통으로 매도하고, 자기들이 진보인데, 진보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선동하여 선장실을 점거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서민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어야 할 어린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증오심, 잘난 사람에 대한 증오심,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면서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어린이들로 개조했다.
서민들은 가족단위로 자살을 하는데, 저 나쁜 인간들은 오직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해 한다.
일본의 기술과 부품과 자본으로 남의 나라 제품을 복사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대거 내다 팔은 덕분으로 오늘날의 호강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일본놈, 미국놈 나쁜 놈들, 모두 다 내몰고 ‘우리끼리’살자며 통일과 민족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최면을 건다.
히틀러 이래 가장 악랄한 세기의 악마 김정일에 이 나라를 갖다 비치려 온갖 수작들을 벌였다.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은 이미 베트남처럼 김정일 치하로 편입되어 노동자, 농민 빼고는 거의가 다 재교육 캠프, 수용소, 교화소, 탄광 등에서 비참한 몰골이 돼 있었을 것이다. 정권이 국민의 적인 것이다.
강정구 이론으로 무장된 12만 명 정도의 빨갱이 교사와 교수들이 매일 같이 학생들에게 반미-친북 사상을 전파시킨다. 자본가에 대한 병적인 증오심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모두 해외로 내몰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며 낳아준 부모를 원망한다. 무지렁이 운동권 출신 어깨들을 박사들 윗자리에 앉혀 박사들을 오라가라 하면서 만족을 느낀다.
주사파,
이들은 김일성을 숭배하고, 이승만-박정희를 증오하며, 민족과 정권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은 하루빨리 파괴돼야 한다는 것을 교리로 배워왔다. 그들의 조국이 북한이기에 오늘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인을 증오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반한감정이 요원의 불처럼 일고 있다. 미국 공황에 도착하면 일본사람들은 프리패스하고, 한국인은 긴 줄을 서면서 멸시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응해야 한다. 일본은 1등급 대우를, 한국은 5등급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을 후퇴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이다. 이 모든 비참한 현상들은 오직 아래 위도 없고, 품위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가슴속엔 증오와 반항과 악이 가득찬 사육된 이념인간들이 만들어 낸 작품들이다. 한국에서 이를 모른다 하면 그 역시 애국자가 아닐 것이다.
5.31 지방선거, 국민은 살아 있었다. 무심한 것 같이 웅크려 있던 국민들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주었다. 말이 없다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한 막돼먹은 인간들에 되돌려준 응징인 것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열우당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간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시정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옹골지게 굳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6.2일자 중앙일보가 선거 후의 민심을 옮겨 놓았다. 이 민심들은 위의 진단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고, 민주화고 다 좋다. 하지만 국민이 먹고살 길을 열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경제를 다 죽였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도 없이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한 것은 낡은 이념정치에 매달려 실생활 정치를 하지 못한 결과다"
"현 정부는 성수동에 서울 숲이 생긴 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성동구 전체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 아파트값은 강남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느냐. 정말 화가 난다."
"이 정부는 뭐든지 자기네가 하는 게 다 옳고, 일이 잘못되면 국민이 이해가 부족해 실패했다는 식으로 둘러댄다"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뭔가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양극화란 단어를 앞세워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2004년 총선 때는 열린우리당을 한번 더 믿어 보자고 생각했는데 이젠 미련을 다 버렸다"
"시위대가 군인들까지 구타하는 장면을 보면 나라 장래가 정말 걱정이다. 야당을 밀어주는 게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 낫다고 봤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말투도 문제지만 여당 지도부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는 게 더 문제다"
"우리 가게 앞 건물은 권리금이 2억원이다. 그거 안 받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또 이 앞 중국집은 자장면이 2000원이다. 500원이라도 더 받으면 안 올 사람들 많기 때문이다. 다들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한다."
이 처럼 지난 8년은 그야말로 “이념세력에 의한 국가파괴” 공간이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국민들이 열우당에 쓰나미를 안겨준 것이다. 평소에 국가를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차기 대권에 대한 여론에서 늘 1위의 인기를 누려온 고건 전총리는 우리와는 반대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가 보기에 그는 386과 이념세력과 이념을 같이 해온 사람이다.
'중도'는 좌익의 위장용어. 중도 표방하는 고건은 4.3사태 왜곡에 앞장섰다
그는 오늘, SBS ‘현수진의 선데이 클릭’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한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이념대립은 없어졌다.”
오늘(6.2)자 일간지들에는 그가 중도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를 만든다고 했다. 중도를 지향하는 정치인들도 유치하겠다고 한다.
2005.11.23일, 그는 연세대학교 주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시대착오적이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민주화의 기수이며 진보세력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평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야권은 보수를 지향하며 자유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유냐, 평등이냐는 갈등은 효용성이 사라진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이념 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권위주의시대 흑백논리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리더십이다.”
그로부터 나온 이상의 말들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웬만한 사람들은, 물에 물을 탄 듯, 술에 술을 탄 듯 애매한 이런 말들을 기억조차 하기 어려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이념상 좌도 우도 아닌 중도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으며, 지금의 사회현상은 그냥 일부 국민들이 좌우로 나누어져 이념논쟁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욱 기가 찬 말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이념대립은 없어졌다”는 말이다. 북한은 이념집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주사파들도 이념집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공표한 노무현도 이념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고건 전총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질문1:4.3사건 등 ‘정통역사’를 ‘좌익역사’로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뒤집기가 이루어 졌다. 4.3사건은 구소련의 스티코프 중장의 명령과 자금을 가지고 5.10선거를 저지시키기 위해 김달삼이 주동이된 빨갱이들이, 경찰과 경찰가족을 무참히 살육한 좌익폭동이었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은 이를 양민학살사건이요 민주화운동이라고 새로 규정 했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내걸고 사과까지 했다.
고건 전총리는 이런 역사뒤집기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역사뒤집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을 한다면 국민은 그를 우익이라 할 것이고, 잘 된 일이라고 답하면 국민은 그를 좌익이라 할 것이다. 그가 좌익도 우익도 아니라면 도대체 4.3사건의 역사뒤집기는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
4.3사건 역사뒤집기는 2003년 고건씨가 총리로 있을 때 그가 서명함으로써 공식화됐다. 3.21(금) 15:00부터 고건 국무총리 주재하의 4.3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열렸다.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에서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위원장인 고건은 위원회 4명을 좌익계 3, 우익계1명으로 구성했다. 불공평한 인적 구성에 대해 우익인사들의 집단으로 항의하며 다그치자 그는 위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우익 위원 1명을 급히 추가한 후 날치기 식으로 박원순 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당시 항의를 주도했던 원로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고건씨는 할말이 없을 줄 안다.
질문2: “지금 좌익들은 적화통일, 사회공산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강정구 이론으로 무장한 전교조 등 교사,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공산화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다” . 고건씨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의 위 발언록을 보면 그는 지금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진보세력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평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보수는 자유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유냐, 평등이냐는 갈등은 효용성이 사라진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이념 논쟁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권위주의시대 흑백논리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리더십이다.” 지금의 갈등이 자유파와 평화파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발언이다.
극히 소수의 우익들이 빨갱이들의 적화통일 기도를 잠자는 국민에게 애써 알리고 있는 이 때, 그는 “적화통일 세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 매체를 통해 이념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스스로를 좌익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좌익의 소리를 낸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빨갱이 바이러스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미국을 증오하고 잘 사는 사람,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증오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침투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건씨는 “이념은 이미 1990년에 없어진 것이므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고건씨는 지금의 좌익정권에서도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며, 제주4.3사건을 뒤집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그는 지금의 한국문제가 이념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열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먼산으로 돌려놓는 사이에 부지런히 이념공세를 가하라는 뜻이 아닌가?
질문3.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이유 역시 이념적 중립에 따른 것인가?
2002년8월, 김대중 정부가 숨겨놓은 병역비리자중에 고건씨가 숨겨져 있었다. “본사가 입수한 "정. 관계 인사 아들 병역 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면제를 받은 정치 관료 출신 아들의 전체 숫자는 총 125 명이며 이를 직업 별로 세분하면 장관급 7 명 차관급 8 명 1 급 이상 공무원 10 명 . . “ 고건씨의 아들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위기가 오면 숨었다가,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숟갈 들고 나타나서는 최고의 기회주의자!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는 칩거했다. 그리고 때가 오니까 숟갈 들고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지 그는 이제까지 우익들이 이 나라를 좌익들로부터 지켜내려고 싸운 역사를 한낱 부질없는 이념논쟁의 해프닝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국가가 어려울 때 어디 갔었소?”
“국가가 언제 어려웠었나요?”
“당신 좌익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했을 때 무엇을 했소. 무임승차자가 아닌가요?”
“한국에 좌익들이 어디 있기나 하나요? 좌익 우익은 소련이 망한 후 금방 없어진 옛 노래입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는 숨은 적이 있었다.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끄러운 꼬리표다. 1980년5.17 전국에 비상계엄령 확대조치가 선포됐을 때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에 있어야 하는 정무수석이었지만 1주일간 잠적했다고 한다. 그는 집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일반인들은 “찾아내 보니 병원에 누워있더라” 이렇게들 말한다. 그는 이에 대해 아주 근사한 해명을 한다. “나는 군부독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그런 군부독재에 합류할 수 없어 집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을 가장 밀착하여 보좌할 5.17 비상사태 때, 이런 식으로 사표를 냈다고 해명하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표를 내려면 잠적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냈어야 했다. 아마도 아프다는 핑계가 잠적의 가장 좋은 이유였을 것이고, 그래서 세간의 말대로 그는 병원에서 발견됐을 것이다.
이건 작은 문제라 치자. 군부독재를 멀리하기 위해 집에서 칩거했다면 어째서 전두환 시절에 농림부 장관, 건설부 장관, 그리고 3회에 걸쳐 민정당 국회의원 노릇을 했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참으로 궁금해진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두환 전대통령은 그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있어도 고건만은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다. 전두환 밑에서 온갖 요직을 두루 거쳤으면서도 지금까지 전두환을 단 한번도 찾지 않았고, 오히려 욕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6.2) 일간지들에 고건씨가 신당을 만든다고도 했고,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운동 조직을 결성하는데 기성의 중도 성향의 정치인을 영합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김근태를 만나고 싶다는 말도 했다.
열우당이 참패를 당한 비상시기에 정치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는 걸 그는 12.12와 5.17 때를 미루어 가장 잘 짐작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시기에 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마음이 심란해 있을 바로 이 시기에 기성 정치인들을 유치하겠다는 전술로 보인다.
어려운 일은 못 본체 하던 그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행동을 취한 것은 그가 기회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나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행정의 달인? 무늬만 행정, 내용은 영합과 타협
그는 행정의 달인임을 강조한다. 국가경영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필자가 그로부터 체험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997년7월, 필자는 “시스템요법-추락에서 도약으로-”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다. 그 책은 관가에 필독서로 통했다. 그 다음 해 연말에 IMF가 터졌다. 그 책에서 예측한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진념, 고건 등등의 인사들이 빨간 줄 친 부분들을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책을 읽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 왜 지만원 같은 사람을 등용하지 않느냐 성화를 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로 필자는 고건씨에 의해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 멤버로 선발됐다. 맨 첫날 상견례 차원에서 점심식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고건 시장이 필자의 책을 소개하면서 “잘 읽었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시스템 사례로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와 한국은 다르다. 싱가포르는 도시가 작아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지만 한국은 덩치가 커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소위 행정의 달인이고, 필자의 책에 붉은 줄을 그렇게 많이 그으면서 읽었다는 분이 어찌 저런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꾸를 했다. “그러면 한국보다 더 큰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왜 시스템 경영을 잘 합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면 처리량이 많든 적든 프로그램이 다 해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하철 운영 사례였다. 지하철 열차에는 운행자가 두 사람이다. 앞에 한사람, 뒤에 한 사람이다. 뒤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열차가 역에 정지하면 역 천장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본다. 손님이 내리고 타기를 다 하면 출발버튼을 누른다. 그 CCTV 화면을, 앞에 탄 운행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한 사람만 타고 다니면 된다.
지하철 1,2,3,4호선은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며, 열차를 타고 다니는 총 운행자 수는 2,210명 정도였다. 이는 금방이라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지하철 인력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을 신문에 칼럼으로도 냈고 서울시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보내주었다. 그 후로 그에게서 들은 말은 근로자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타협의 상징이다.
필자가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은 당시 서울시청이 수억원대 과제를 컨설팅 기업들에 맡겼고, 그들이 위원회에 와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이 없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필자가 지하철공사와 서울역 등을 방문하고 현장들을 관찰하여 간단하게 얻어낸 결과였다.
세 번째 사례는 시내에서 오갈 데 없이 헤매는 불쌍한 환자들을 데려다 치료해주는 강남병원의 경우다. 물론 부자들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강남병원을 폐쇄하는 결의를 하려 했다. 필자는 연전에 그 병원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선듯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필자는 혼자 그 병원에 갔다. 하루 종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간단한 메모를 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원 보고서가 경영진단을 거꾸로 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득했다. 그 결과 폐쇄하려던 강남병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필자와 고건씨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필자라면 서울시 시정개혁위윈회의 운영과정을 몇 시간에 걸쳐 지켜봤을 것이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한 생산성과 신뢰를 점칠 수 있다. 위원회의 산물은 위원회의 진행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진행방법을 먼저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강남병원이나 지하철공사 등에 대한 중요한 건수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위원회의 건의내용과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체크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시스템적 접근인 것이다.
필자에 비친 고건씨는 타협의 달인일지언정 행정의 달인은 아니었다.
2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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