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음주운전 한사람이 말이 많네

음주운전은 법을 강화해서 그냥 사형을 시킵시다

• 72
• 103
• 답변
• 수정

음주으전을 미화하고픈 마음이 아닙니다
30년전 단순음주로 형사벌과 행정벌을 받고
사면복권까지 받아 인사기록카드까지 말소
되었는데 경찰에는 기록이 남아 퇴직시 40년
공직에 봉사하고도 훈포징을 못받는게 문제죠~~~
법을 소급적용하는게 말이 되나요

• 91
• 69
• 답변
• 수정

법을 소급 적용하는 이게 무법아닌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죄자라도 사법처리를 받지도 않는데
수십년전 범죄(단순음주)로 정부에서 사면 복권받아 징계기록이 말소까지 되었는데
또다시 불이익을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무슨 법이 떼법도 아니고 ㅠㅠㅠ

• 77
• 70
• 답변
• 수정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십년 전의 일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처벌이 있으면 새로운 회생의 길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엄격히 적용해야 겠지만 소급 적용하는 것에는 다시한번 재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는 선배공무원들의 힘든 사례를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 82
• 70
• 답변
• 수정

노동조합차원에서도 행안부와 협의도 한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은 분명 잘 못이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소급적용 한다는 거 자체가 참 한심 할 뿐입니다. 이런 지침을 만든 행안부의 당초 담당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것인지, 정말로 법을 배워서 공무원이 되신건지, 아니면 당시 행안부 장관(정무직)이 생각없이 지시를 한건지, 한번의 실수가  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를 모르는 분들인지, 이 건 말고도 행안부에서 하는 일들이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78
• 66
• 답변
• 수정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규정은 규정이라 지켜야지요,
그네 시절 만들은 지침이라네요,

행안부에서 조금 과했다 싶네요,
행안부 출신 사무관, 서기관 등 간부공무원 모두 불러 건의하라 하세요 ^^

• 75
• 66
• 답변
• 수정

소급 적용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네요

• 71
• 63
• 답변
• 수정

꼬시다. 누가 음주운전 하랬나,
이제 국민들 눈이 있어서 수정도 못할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해하것나,
음주운전하다 걸린넘들한테 정부포상 준다고 하면~~~
ㅉㅉㅉㅉ
앞으로도 절대 포상주면 안된다.
노조 차원에서 움직이면 안되!!!

• 70
• 83
• 답변
• 수정

행안부 지침이 법령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건지? ?  매우 안타깝네요
소급적용이 몇년도 아니고 수십년 전까지 소급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초 헌법 지침이라 생각 듭니다
공무원 노조가 할일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이런
일들을 전국 노조에서 합심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76
• 89
• 답변
• 수정

글쓴사람이 누군지 다 알겄다

• 59
• 69
• 답변
• 수정

글쓴사람이 누군지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음주운전 잘 했다는게 아니고 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잘 못되었다는걸 바로 잡자고 하는 말씀인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합원분이나 참노조분이나 믿도 끝도 없이 국민학생 수준의 "꼬시다", "글쓴사람 누군지 다 알것다" .. 참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 71
• 66
• 답변
• 수정

지침 바낀지 3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 표창 못 받으니까, 여기 올리나~~ 나쁜 넘!!!!!

• 49
• 36
• 답변
• 수정

윤창호법 아시죠? 음주운전은 단순하게 치부할 일 아닙니다
10년전이든 20년전이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훈장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 21
• 41
• 답변
• 수정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단순음주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살인행위입니다. 행정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평생 음주운전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 21
• 23
• 답변
• 수정

쯥 이 지침은 진짜 잘못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한 대상입니다
살다보면 피치 않게 그런 일도 있을수 있고 젊은 시절 호기로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모두 싸잡아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 도 있다는것, 각종 규제법은 형법은
단순히 죄과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한 법률로 미연에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의 전적까지 들추어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봅니다
 행안부, 장관이 누군가에 잘보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바보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좋은 말 들 하시는 분들도 피치 못하게 자기도 당하거나 주변, 가족, 아들, 딸들도 충분히 억울한 일 생길수 있습니다
우린 호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 36
• 17
• 답변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