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마지막날 있었던 국방부 업무보고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병역특례요원을 한시적으로 2000여명까지 늘리고 내수 관련 중점관리사업 예산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7조2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부도위기에 있는 지방 건설사에 군 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도 보고했다. 오는 8일 충남 계룡대에서 군장성 250여명이 모여 갖는 창군 이래 첫 합동토론회 의제 가운데 하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군의 역할이다.

사실 군은 소모성 집단으로 인식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전쟁이나 전투를 위해 평소에 엄청난 돈을 부어넣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국방비를 '보험료'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비 오는 날을 위해 우산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물론 군사력이 국력의 한 지표가 된다는 면에서는 군이 단순히 보험 역할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처럼 일년 내내 전 세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막대한 국방비 투입이 비교적 쉽게 용인된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입증하듯 국제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은 고도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각지에서 전투 수행을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군사전술을 적용하고 점검하면서 귀중한 전쟁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군수산업도 덩달아 커지면서 여기서 개발된 각종 기술이 산업체에 이전돼 민간기업의 첨단기술이 뒤따라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도 누리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투입되는 국방비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도리어 경제에 관한 한 '걸림돌' 취급을 받는다. 군 비행장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도시개발이 진전되면서 멀리 시 외곽에 있던 비행장과 군부대들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게 되자 시민들의 안락한 삶과 도심개발을 위해 "이제는 나가 달라"는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다.

군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현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군을 소모적인 집단으로 보는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듯하다. 군의 효용가치를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증도 있는 것 같다.

군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작은 것은 아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군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 '자이툰 효과'에서 보듯 해외파병에 따른 수익 창출도 크다. 우리 기업의 대 이라크 수주 실적은 2004년 3300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3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지역 8개 광구에서 19억3000만달러 상당의 채굴권 계약을 맺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우리 정부가 의료 및 공군수송, 5억달러 전비를 지원했지만 이후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직접 파병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틈새시장을 노린 방위산업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의 안보는 군사적인 부분만을 뜻하지 않는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사력 증강도 어렵다. 군의 기본임무는 역시 국가방위지만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들도 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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