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5. 31 지방선거 도지사 입후보자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

2006. 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 연금법 개정관련 >

1. 최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을 재원배분의 관점    에서 연금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공무원연금에 대해 시기하는 일부세력의 관점 즉, 단순한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고칠 필요가 있다.

   ② 고치더라도 공무원연금은 장기간 박봉에 대한 보상과 퇴직금 성격임으로         현재보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김태호, 문성현 후보)

   ③ 공무원 연금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연금과 퇴직금의 의미이므로

      현재보다 지급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

   ④ 퇴직금(연금)을 중간 정산하고 그 이후는 개인에게 맡긴다.

2. 공무원연금의 재원부족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① 원칙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제도적 모순 때문(김태호 후보)

   ② 공무원 연금을 증시 안정 대책 등 각종 정책사업 자금 조달, 정무직 공무원        의 연금수혜, 고위층 위주의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 투자, IMF이후 대량        해직 사태로 인한 자금 수요 폭증이 원인이기 때문(김태호, 문성현 후보)

   ③ 공무원 개개인의 부담 비율이 낮기 때문.

   ④ 생각해 본적 없다.

   ※ 김태호 후보자는 1, 2번에 동시에 답변을 하였음.

3. 향후 공무원노조가 연금법 개정을 반대할 경우 어떤 견해와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① 노조가 하는대로 묵시적 동의를 하겠다.

   ② 공무원이면 누구나 나설 일이므로 공무원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

      하겠다.(문성현 후보)

   ③ 정부의 안을 수용하도록 노조를 설득 하겠다.

   ④ 관심 없다.

  김태호 후보) 정부와 공무원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무원 입장에서                  노력 하겠다.

4. 현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 후보자의    견해는?

  김태호 후보) 정부, 공무원, 국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급선무임

  문성현 후보)공무원연금이 부실해진 원인은 정부의 연금운용 책임입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조건 없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총액 인건비제 실시와 관련 >

1. ‘05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실시 전 2,000여명의     정원을 업무의 아웃소싱, 신규억제 등으로 연말 1,300명으로 정원을 책정     하고 700명을 감축 그 공로로 국무총리상 수상하였는데 우리도의 경우도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실시에 따라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     는바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② 현실에 맞는 조직진단은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문성현 후보)

   ③ 생각해 본적 없다.

   김태호 후보) 현실에 맞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하겠다.

  

2.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맞물려 도지사 당선에 따른 선거캠프 공로자의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과 더불어 도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예상되는데 귀 후보께서는 선거캠프 공로자에 대한 해소방안은

   ① 일부 해당자는 공무원조직을 이용해 해소 하겠다.(문성현 후보)

   ② 도민과 현존 공무원의 정서와 부적합 하므로 일체 공직에 등용하지

      않겠다.

   ③ 본청에는 등용하지 않겠지만, 출연기관, 출자기관에는 일부 등용하겠다.

   ④ 생각해 본적 없다.

   김태호 후보) 도민과 현존 공무원의 정서에 반하지 않고, 꼭 필요할 경우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등용

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위의 총수 10%이내 개방형직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청은 5개의 직위중 5개 모두 개방형직위제로 임용     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기존 직원의 승진 등에 크나큰  장애

  요소로 판단되는바 귀 후보께서는 개방형직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임용의 가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사를 운영할 생각인지

   ① 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과장 등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현재의 5개 개방형직위는 존치하도록 하겠다.

   ② 기존 공무원이 맡아도 별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 개방형직위를 둘

     필요 없다.(문성현 후보)

   ③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대처 하겠다.(김태호 후보)

   ④ 생각해 본적 없다.

4.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귀 후보자의 견해는?

   김태호 후보)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 가능

   문성현 후보) 총액인건비제는 IMF시절 1차 공무원구조조정에 이은 2차 구조                   조정의 출발이므로 반대합니다.

< 공노조 등 공직사회 관련 >

1. 공직사회의 노조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노조 역시 행정의 한 축이므로 (합법노조에 한하여:김태호 후보) 협상요구         시 도정 발전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김태호, 문성현 후보)

   ② 노조는 공직사회에 필요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생각해 본적 없다.

   ※ 김태호 후보는 ①번을 택하였으나 “합법노조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삽임

   

2.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 등 징계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직 등의 조치는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② 사회적 범죄 행위가 아니므로 사면복권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성현 후보)

   ③ 잘 모르겠다.

   김태호 후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직 등의 조치는 불가피 했지만,

                 규정상 가능하다면 복직의 길도 열어 두어야 한다고 본다.

  

3. 귀 후보께서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도청 내 인사는 어떻게 운영

  하시겠습니까?

   ① 주어진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겠다.

   ② 불합리한 문제 등 인사전횡이 되지 않도록  노조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문성현 후보)

   ③ 취임 후 생각해 보겠다.

   김태호 후보) 불합리한 문제 등 인사전횡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4.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도청과 시군간의 인사교류(5급 이상)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김태호 후보) 정부 - 도 - 시․군간 정보 공유와 지역현안, 전문지식 활용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교류되어야 함.

   문성현 후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도청지부, 각 시군지부와 인사담당자                   및 시군의 의견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5. 공무원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태호 후보) 땀 흘려 일한 결과 성과에 따라 단계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성현 후보) 논공행상식 인사를 차단하고, 부정부패에는 단호하며 민생현장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도의 역할 강화를 통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김태호 후보)

    ▶ 남해안 프로젝트를 통한 2020년도 도민 1인 GRDP 38,000불 달성으로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

    ▶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성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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