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를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해야하나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해야하나? 총체적인 무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MB정부와 집권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그렇다.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경제 하나만큼은 '학실히' 살려놓겠다며 정권잡은 분들이 풀라는 문제는 풀지 못하고 연일 DJ와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는 남탓타령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경제가 나빠진 것도 노무현 정권 때 흥청망청 썼기 때문이오,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정권 탓이오, 금강산 피격사건에서 불거진 대북 정보부재의 원인도 역시 과거정권 때문이라는 해괴한 선동만이 난무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  정권이  사실은 살릴 해법도, 비젼도, 능력도 안됨을 스스로 드러냄은 물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과거 정권의 잘못이라는 '남탓타령' 밖에 없음을  만방에 떨치는 것과 같다.

 

더우기 대북문제는 어떤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남북관계 진전을 단 5개월 만에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권이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불거진 대북정보력 부재를 지난 과거정부 탓으로 돌리는 센스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된다. " 사람이 망가지면 이렇게도 맛이 가는구나" 

 

냉정히 생각해 보자. 금강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응력 부재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금강산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이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한몫했음을 .. 금강산 사태 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어찌 과거 정권때문인가? 

 

남북신뢰가 없으니 당국자간 핫라인도 끊기고 주관부서인 통일부가 제기능을 못하니 대북정보를 제대로 알턱이 있나? 한총리가 말한 "전통적인 대북정보수집 기능" 이라는 표현은  국가정보기관(국정원)이 취득한 정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한 분들이다. 국정원 정보만을 통해서 얻은 정보만이  제대로된 정보란 말인가?

 

과거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정보는 국가 정보기관이 독점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햇볕정책 이후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한 당국자간 최고책임자 간 핫라인 통해서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고급정보를 얻거나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루트를 확대 발전시키기 보단 남북관계의 재정립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취하다 모든 것을 단절시킨 정권이 고작 변명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대북 정보수집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에 동감하며 이모든 것이 북한에 끌려다닌 과거 노무현 정권 때문이라니..  이런 비겁한 변명이 세상에 어디있나?     

 

대책없는 정권이 했던대로 그래 나도 함 해보자  "모든 게 네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