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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소환 허위서명 도청 공무원 징계해야" > 창녕군민 감사원 감사 청구 "안위 위해 가담한 데 화나"…도 "별정직 법령 적용 애매" >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6년 08월 05일 금요일 > 댓글 1 폰트 >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연루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한 시민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공무원들을 별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창녕에 사는 김모(45·자영업) 씨는 허위서명에 연루돼 벌금을 내게 된 경남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난 2일 청구했다. > > 허위서명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은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복지보건국 소속 간부 공무원 ㄱ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ㄱ 씨가 항소를 제기해 최종 판결까지는 유보할 수 있게 됐다. > > 이에 김 씨는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홍준표 도지사 비서실 소속 5급 별정직 ㄴ 씨(벌금 700만 원),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ㄴ 씨(벌금 300만 원)가 대상이다. > > 김 씨는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그동안 남 일에 신경 안 쓰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일은 사안 자체가 너무 분노스러워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신들 안위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서명에 가담했다. 그게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 > 김 씨는 "홍 지사 자신은 몰랐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속 직원이 연루된 비서실장 또한 책임지고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 > 김 씨는 이들뿐만 아니라 연루된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국무조정실에 민원도 제기했다. > > 김 씨는 이미 자체 징계가 이뤄졌다면 그 결과를 도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서실 2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비서실 별정직'이라는 특수성을 들었다. > > 또한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지사 임기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해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홍 지사 임기는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다. 다만, 홍 지사 대선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설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 > 감사관실은 "비서실이라서 봐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 > > > > > 이런 기사를 보면 위원장은 뭐 느끼는게없나요? 불의를 못보는게 노동조합이거늘 작금에 도청 공무원들이 허위서명에 연루되어 시민들에게 고발당하고 감사원 청구까지 당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은 벙어리되어 "좀더 신중했드라면" 하는 말이나하면 끝인가요? - 진짜 위원장 하는 꼬락서니 보니 완전 어용중에 어용 노조구먼 .... > 채아삐라 이따위 노조 위원장 할려면은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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