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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해는 간다. > 왜 그런안이 나왔는지... > 박근혜정부 시절 규제개혁한다고 난리였지. > 그렇게해서 서민들 먹고 살라고 푸드트럭이 탄생하게 되었다. > 길거리 음식장사하고 법도 고쳤다. > 서민들 먹고 살아라라고.. > 규제완화 덕분에 신해철 수술담당 의사는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고 > 집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 우리도가 규제개혁 1등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 1등 했다는 내용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 게다가 최근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물론 4차산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지만........ > 규제는 전부 중앙규제이다. 조례로 해결될게 없다. > 법령개정은 각 중앙부처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도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 > 찾으면 뭘하나.........국회에서 방망이를 안치는데. > 게다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 > 한쪽이 이득을 보면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긴다는 것이다. > 그것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 기업은 환경이나 공정경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지만, > 규제철폐나 완화가 정답이 아니다. > 일반기업인이나 시민들이 느낄 정도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금 같은 시대에 > 살아남지 못한다. >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담당이 있다. > 필요하면 인력 2~3명 보충해서 밥먹고 규제만 찾으면, 대한민국 규제라는 규제는 > 다 찾고도 남는다. > 찾아서 어쩌도리가 없다는게 문제다. > 기껏해야 중앙부처에 개정요구하는 수준이고, 중앙부처는 법의 일반원칙 때문에 > 경남만 생각해서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 > 주저리주저리 하는 것은 > 또다시 박근혜의 푸드트럭이 생기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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