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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양파 시배지, > 따오기가 우포늪에 비행하는 창녕 출신, > 건설소방위원회 성 낙 인 의원입니다. > >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정의 가치를 >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 큰 절망감을 안겨주며, > > 공직사회 내 위계질서 붕괴와 위화감 조성으로 >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김경수 도정의 > 과도한 임기제 채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 먼저, 지난 5월 27일에 방송된 뉴스 영상을 > 보시겠습니다. > > 앞선 보도와 같이 > 도청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김경수 도지사님의 > 취임 시기인 2018년 7월 87 명에 비해 > 2020년 7월 현재 131 명으로, > 전체 정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 이는 지사님 취임 직전보다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 ※ 임기제 정원 현황(별정직제외) : (‘17.12.) 74명 ‣ (‘18.7. 지사 취임) 87명 ‣ (‘20.7.) 131명 > > 물론, 인사권이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며, > 임기제 채용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필요성 만 큼은 따져 볼 >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 및 기술과 >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 >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 측근들의 자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문제는 이처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 검증절차 없이 임기제를 채용할 경우, > > > > > >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 특히 채용 대상자가 임용권자와 직․간접적으로 > 관계되었을 경우,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 비판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 무엇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 알 수 있듯, 지금의 청년세대가 가장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 공정한 기회의 일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 > 그러나 지금 경남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 임기제 채용 과정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사실상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들러리가 되고 있는 >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 또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채 임용된 일반직 > 공무원 역시 5급 사무관에 오르기까지 > > 20년 이상 일하고 기다려온 노력과 희망들이 > 낙하산 인사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 그 허탈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 >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은 > 도정의 성장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 아울러 지사님 취임 당시인 > 2018년 경남도 공무원 정원이 5,364 명에서, > 2020년 7월 현재 6,390 명으로 > 1,000 명 이상인 20%가 늘어난 것을 볼 때, >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에서 처럼 > 김경수 도정, 2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직업공무원제의 취지를 살려 > 공무원노조의 쓴 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 아래, > 지금의 갈등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논란과 비판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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