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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우리나라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 현재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 체계속에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 > * 국방의 의무를 다 한 남성에 대한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재에서 위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군복무는 희생 아닌 의무,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 여성에 차별하여 비례성을 상실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 > * 얼마 전 군 가산점제 위헌을 이끌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가산점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 남성은 대학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군대를 갓다 옴으로서 공부의 연속성, 취업의 연속성이 끊어짐으로 군 복무후 학업이나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 것은 현실이지만 남성으로 당연한 의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한다. > > * 최근 여성할당제, 우리 도에서 직렬별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사무관 진급에 이점을 부여하는 게 현실인 듯 싶다. > > * 기회의 공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결과의 공정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정책이나 방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 > * 세대간 느끼는 젠더에 대한 갈등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배들 세대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승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차별의 시대를 살지 않았고 오히려 역차별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데는 많은 역차별이나 연계된 사회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 > * 작금의 젠더 갈등도 그러한 여성위주의 정책에 소외된 자들의 불만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 > *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배려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결국에서는 기회의 공정을 빼앗는 것이 아닐까? >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어떤 사건의 경우 그 사람 자체의 문제점을 찾는다기 보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혐오발언이 이어지는 > 현재의 실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 > * 우리 도에서 과연 이러한 역차별의 시대를 맞고 있지 않는가? 기회의 공정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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