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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질문 답변 > > Q :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가능한지 ? > ☞ 정치활동 허용, 당연히 보장한다. > 시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선거후보 철저 보장된다. > 독일은 민주적 정치가 다원화된 나라이다. > > ※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가능하다. > 다만, 정치적 신념관계로 직원 간에 다툼이 발생 될 소지가 > 있고, 또한 시 행정업무 추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 > Q : 노조 가입형태가 유니온 샵 인지, 오픈 샵 인지와 가입률은 ? > ☞ 우리는 오픈 샵 이다. 희망자에 한해서... > 가입률은 공무원은 50%정도 된다. 일반노조는 30~40%정도 된다. > 독일에는 전반적으로 노조가입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 > Q : 독일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 것으로 아는데 제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 ☞ 일반노동자(공장 근로자)와 임금노동자(월급생활자), > 공무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 일반 노동자와 임금노동자는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지만 > 공무원은 행동권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히틀러 시대 때는 노동3권 자체가 완전 박탈되었었다. > 독일연방공화국이 들어서서 노동3권이 보장되었다. > 예를 든다면, 교사의 경우는 수업권 때문이라고 본다. > 다 같이 학부모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 가정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 다만, 행동권은 제한해도 시위권은 있다. >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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