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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회삼처장 직위가 의회직으로 전환될거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도청 입장에서의 문제점 > ① 인사 순환 차단에 따른 조정력 약화 > 의회사무처장 직위가 ‘의회직’으로 고정되면서 도청 인사의 전보가 불가능해졌고, 도청과 의회를 연결하는 중재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임. > 그간 도청 고위직이 해당 자리를 맡아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정책·예산 조율을 이끌어왔으나, 이제는 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움. > > ② 형평성과 조직 유연성 훼손 > 해당 직위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구조로 고정되며, 인사 순환 원칙이 무너지고 형평성과 유연성이 저하됨. > 이는 도청 전체 인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 2. 의회 내부의 문제점 > ① 독립성과 폐쇄성의 혼동 > 의회의 독립성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행정적 단절이나 지시 중심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현재는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조정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만 반복되고, 협력과 조율의 가교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 ② 공정성과 신뢰도 하락 > 직위의 장기 고정은 권한의 사유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 구조는 조직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외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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